국립대 예산편성 총장에 맡긴다

이르면 2010년부터… 등록금 오를 가능성

이르면 2010년부터 국립대의 총장이 예산 편성권을 갖고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로 분리된 국립대 예산 구조가 사립대처럼 통합될 예정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시안’을 마련해 다음 달 국립대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8월 국회에 제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은 국가 지원 예산과 등록금 수입 등에 대한 재정운영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실상 예산 편성권을 갖는다.

정부는 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해 재정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고로 납입했던 입학금과 수업료는 국립대가 자체 수입으로 편성해 곧바로 집행할 수 있게 했다.

등록금이 학교로 귀속됨에 따라 국립대가 등록금을 크게 올릴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고회계와 기성회회계로 분리됐던 국립대 예산은 교비회계로 통합되고, 회계연도도 3월 1일∼다음 해 2월 말로 통일된다. 기성회비도 수업료에 통합된다.

규제가 많았던 국립대의 발전기금을 특수법인 형태로 인정해 이를 통한 기채(起債)나 수익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