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1800~2000명’ 제시할듯

오늘 국회 재보고… 15개 지방대도 2000명 절충안

교육인적자원부가 26일 국회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입학 정원을 재보고하면서 2009년 총정원을 당초의 1500명에서 300∼500명 늘린 1800∼2000명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국회 재보고를 하루 앞둔 25일 오후 대통합민주신당과 국회 교육위원회 권철현(한나라당) 위원장을 방문해 총정원을 18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비공식 타진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양당은 “그 정도로는 로스쿨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없는 만큼 적극적인 수정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정원을 더 늘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심야까지 실국장 회의를 열고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를 거듭했으며,절충안으로 1800∼20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5개 지방 국립·사립대 총장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09년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하고 이후의 정원 확대 문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은영, 한나라당 이군현 등 여야 의원 50명도 이날 “총정원을 3000명 이상으로 늘리지 않으면 로스쿨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