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1500명’ 보고…국회-대학들 “너무 적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009년 3월 개교 예정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 총정원을 1500명으로 하고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17일 국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는 총정원 규모가 너무 적다며 수정안을 다시 보고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긴급 회동을 통해 로스쿨 보이콧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혀 총정원 재조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개회에 앞서 로스쿨 총정원 방안을 보고했다.

김 부총리는 “로스쿨 총정원을 2009학년도에 1500명부터 시작해 2013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2000명까지 증원하겠다”면서 “이 안은 2021년까지 법조인 1인당 인구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간사 협의를 통해 교육부의 총정원 방안을 검토한 뒤 “교육부의 총정원 규모가 너무 적고 산정 근거도 부실하다”면서 “교육부는 수정안을 만들어 26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교육위에서 다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교육부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이 로스쿨 총정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때 정회를 하기도 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은영 의원은 “교육부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의견만을 대변하고 정작 로스쿨을 준비하는 학생이나 대학의 처지는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교육부가 법조인 수급 현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따졌고,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부가 논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회와의 협의를 요구했다.

이날 오후 고충석 제주대 총장과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각각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와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를 대표해 교육부를 항의 방문하고 “로스쿨 총정원을 2500명 이상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단행동 방침을 밝혔다.

사립대총장협의회는 18일 오전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어 국공립대와 연계해 로스쿨 집단 거부 방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18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한국법학교수회는 총정원 1500명이 유지될 경우 로스쿨 인가 신청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예상보다 국회의 거부 방침이 강경하고 각계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로스쿨법은 교육부가 국회에 총정원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회의 의견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면서도 “총정원 방안에 대해 추가로 논의해 10월 말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