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교육, 국가경쟁력 약화시켜”

16개 시도교육위 의장協, 규제위주 정책 강력 비판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들이 정부의 평준화 교육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16개 시·도교육위 의장의 모임인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회장 강호봉 서울시교육위 의장)는 27일 오후 부산 해운대 노보텔에서 임시 회의를 열어 ‘교육력 신장을 위한 단위학교 및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운영권 보장 촉구문’을 채택했다.

의장협의회는 이 촉구문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금지하고 있는 사설 모의고사와 ‘0교시 수업(오전 8시 이전의 수업)’, 야간 자율학습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에 자율권을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의장협의회는 이어 “교육격차 해소가 목적인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수월성 추구의 중요성을 간과했으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일방적 정책으로 일관됐다”며 현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세계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중국(15위)과 인도(27위)보다 낮은 29위로 나타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의장협의회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장협의회는 “규제 일변도의 행정 관행을 탈피해 수준별 보충수업과 자율학습 운영, 모의고사 실시 등 학력 신장과 관련된 교육 활동을 단위학교와 시도교육청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명우 부산시교육위 의장은 “‘학습 기회의 평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결과론적 평준화’는 있을 수 없다”며 “정부가 평준화, 사교육비 감소, 공교육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모의고사 등을 규제하는 것은 자가당착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