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前재단-교수協, 정부 임시이사 선임 반발

“친정부 인사 포진…편향 극치”

교육인적자원부가 20일 세종대와 경기대 등 5개 대학의 신규 임시이사 명단을 확정 발표했지만 해당 대학 교수협의회와 전 재단 측은 친정부 성향의 인사로 구성됐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누가 임명됐나=교육부는 이날 대양학원(세종대) 7명, 경북교육재단(대구외국어대) 7명, 경기학원(경기대) 1명, 대한신학대학원(대한신학대학원대) 10명, 상지학원(상지대) 9명 등 5개 대학 임시이사 34명을 선임했다.

세종대 임시이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냈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성명을 발표한 박재승 변호사,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직전 임시이사인 손혁재 참여연대 정책자문부위원장,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을 지낸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포함됐다.

상지대 임시이사에는 참여연대 발기인과 집행위원,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정치행정위원을 지낸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김상곤 한신대 교수 등이 임명됐다. 권진관 성공회대 교수는 경기대 임시이사로 임명됐다.

▽특정단체 출신 많아=새 임시이사는 12일 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위원장 이장희 한국외국어대 부총장)가 2배수의 후보자 중에서 순위를 매겨 내정했고 교육부가 신원조회를 거쳐 선임했다.

교육부는 “후보 심의에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항목은 없었다”며 “재개정 사립학교법으로 새 이사를 선임하려면 시행령 마련 등으로 11월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학사 공백을 줄이기 위해 구 사학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시이사 중에는 참여연대 등 특정 단체 출신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혁재 부위원장, 곽노현 교수는 참여연대 출신이다. 권진관 성공회대 교수는 이장희 심의위원장이 몸담고 있는 열린평화포럼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고 손 부위원장도 회원이다.

▽전 재단·교수협의회 반발=주명건 전 세종대 재단 이사장과 세종대 교수협의회는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친정부 성향의 인사들로 임시이사가 채워졌다”며 반발했다.

최승구 전 세종대 재단 사무총장은 “일부 이사는 선임 과정에 하자가 있었고 나머지 이사들도 시민단체 출신 등 진보적인 친정부 인사로만 선임됐다”면서 “구 사학법을 적용한 것은 문제가 있어 임시이사 선임취소 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대 교수협의회도 이날 ‘편향의 극치, 무엇을 위함인가’라는 성명을 내고 “교수 투표에서 1순위 후보로 추천된 인사가 배제되고 학교 구성원 몰래 추천된 인사 2명이 선임됐다”며 “교육부는 당초 ‘대학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하라’고 해 놓고 정작 직전 임시이사를 다시 선임해 스스로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이현진 총무부장은 “그동안 친정부 성향의 임시이사가 학교 정상화를 방해한 사례가 많은데도 교육부가 이런 인사들을 파견해 사학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