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 로비 의혹’ 11명 기소… 정형근의원은 무혐의

의료단체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27일 열린우리당 소속 김춘진 국회의원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이재용(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전 환경부 장관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하는 등 모두 11명을 기소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올 3월 31일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정치권 인사 로비’ 발언이 공개되면서 시작된 이번 수사는 현직 국회의원 3명을 포함해 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3명을 약식기소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7∼11월 ‘의료보수표’(비보험 분야에 대한 진료비 목록) 자료를 치과의사협회에 제공한 대가 등으로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이 전 장관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치협 측으로부터 1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검찰은 장 전 의협 회장과 안성모 치협 회장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엄종희 한의사협회장을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하는 등 3개 의료단체장을 모두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3개 의료단체는 모두 1억18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 20여 명에게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원 중 불구속기소된 고경화, 김병호 의원(이상 한나라당)과 김춘진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의료단체의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됐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의협로비 사법처리 결과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기소
김병호 한나라당 의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기소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기소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정치자금법 위반	약식기소
장동익 전 의협 회장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불구속기소
안성모 치협 회장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기소
엄종희 전 한의사협 회장	정치자금법 위반	약식기소
치정회 전 회장 김모 씨	제3자 뇌물교부	약식기소
치정회 전 회장 신모 씨	제3자 뇌물교부,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기소
주택관리공단 이사 권모 씨	변호사법 위반	불구속기소
치과의사 박모 씨	제3자 뇌물 취득	불구속기소

▼또 살아난 정형근의원▼

10여 년 동안 각종 고소 고발사건으로 여러 차례 검찰 수사를 받아 온 한나라당 정형근(사진) 의원이 대한의사협회 로비 의혹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넘어가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정 의원이 지난해 말 의협과 치과의사협회에서 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내사를 종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의원은 “밀입북한 오익제 전 천도교 교령의 돈이 국민회의로 흘러갔다”(1997년 10월)는 등의 발언과 국가안전기획부 근무 시절 고문 사건 개입 의혹 등으로 수십 차례 고소 고발을 당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체포를 피하면서 버텼고 대부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