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용센터 상담원 민간충원 안해” 노조에 메일

전국 81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를 추진했던 노동부가 지난해 상담원 노조가 공무원화를 반대하자 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25일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노동부가 ‘상담원 신분 불안을 해소하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상담원의 공무원화를 관철하기 위해 법외 노조인 노동부 공무원 노조와 승진 인사 등 부적절한 협상을 벌였다는 의혹(본보 24일자 A1면 참조)에 이어 당사자인 상담원들을 압박했다는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상담원 노조가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찬성 45.3%, 반대 53.8%로 공무원화 반대를 결정하자 노동부는 투표 다음 날 고용서비스혁신단의 이성희 사무관 명의로 상담원 1500여 명 전원에게 “앞으로 상담원 신분의 직원 충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e메일을 보냈다.

이 사무관은 e메일에서 “고용서비스 업무를 담당할 직원 증원은 상담원이 아닌 직업상담사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 특별채용 등을 통해 선발된 공무원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여러분은 노조 집행부에 재협의를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재협의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신분의 상담원은 더 늘리지 않고, 공무원으로 직원을 채용하겠다며 노조를 압박한 것.

노조 집행부는 10월 20일 재투표 공고를 내면서 “공무원화 찬성 여부를 묻는 재투표와 동시에 노조 집행부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며 공무원화에 반대할 경우 집행부가 퇴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조합원 83%의 공무원화 찬성을 이끌어냈다.

이에 대해 이 사무관은 “투표 부결 결과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개인의 소회를 적어 보냈을 뿐 압박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고, 박영진 직업상담원 노조위원장은 “상담원 전원을 특별 채용하는 조건을 확인한 뒤 방침을 바꿨다. 압력 때문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직업상담원 노조는 지난해 9월 “직업상담원의 공무원 전환은 국민을 위한 고용서비스 선진화가 아닌 공무원 증원을 통한 노동부 조직 확대에 불과하다”는 비판 광고를 신문에 싣는 등 노동부의 방침에 반대해 왔다.

상담원 노조 내에서는 공무원화를 위해 특별채용시험을 거칠 경우 일부가 탈락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반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