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교과서 통계 제대로 읽기]장애인，원하지 않지만…

장애인 복지수준의 향상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활의 의지와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장애인, 원하지 않지만 누구나 될 수 있다

장애인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지역이기주의’ 또는 ‘집단 이기주의’ 문제이다. 그런데 다음 <표1>은 우리나라에서 이기주의적 색채가 많이 사라졌음을 보여 준다.

특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경우 ‘전혀 문제되지 않음’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점에 주의해서 봐야 한다. 20, 30대가 장애인과 더불어 살 수 있다는 의식이 높다는 것은 교육을 통해 지역 및 집단 이기주의의 문제점을 교육받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의식 조사와 자기 집 앞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는 실제 상황 속에서 동일한 입장을 취할지 조금 의심스럽다.

<표2>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 요소는 ‘장애수당 지급’과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항목이다. 자칫 이 표만 보면 장애인은 도움만을 원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물고기를 주기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길러 주는’ 자활지원 방식(생산적 복지)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펼 수도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의 응답 내용을 더 자세히 보면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다. 장애등급별로 보면 모든 등급의 장애인이 ‘장애수당 지급’을 가장 원하였지만(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 장애등급이 1, 2급인 중증장애인의 경우는 ‘의료비 지원’을, 3∼6급 장애인은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확대 실시를 원하고 있다. 복지수준의 향상 못지않게 장애인의 자활 의지와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중요한데, 장애인도 그것을 원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통계자료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말한다. 그리고 장애의 원인은 다음 <표3>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표3> 장애 발생 원인
선천적 원인	출생 시 원인	후천적 원인 (질환 및 사고)	원인 불명
4.0%	0.7%	89.0%	6.3%

특히 후천적 원인 중 사고(36.6%)보다 질환(52.4%)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장애 원인 중에 질환과 사고가 많다는 것은 장애가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이 자료는 비장애인으로 태어났지만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통계자료이다.

장애인은 집 밖 활동 시 불편을 느끼는 원인으로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해서(35.6%), 외출 시 동반자가 없어서(27.9%), 기타(22.6%),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13.9%)의 순으로 대답했다. 그리고 장애인의 실업률은 10.6%로 전체 실업률(2005년 6월) 3.3%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표3>을 고려하면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결코 남의 일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제도와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보장책일 수도 있다. 그리고 건강관리체계, 응급의료체계 등 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질문>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문제와 관련하여, 세금을 더 높이고 복지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균등하게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세금을 낮추고 국가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며 복지급여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복지수준의 상승은 사회보장비의 증가를 의미하고 이는 세금의 증가를 필요로 한다. ABC 지점 중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각자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그 근거를 제시해 보자.

굳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