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출신 기업가와 해외 골프여행' 현직 판사 사표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인 등으로부터 해외 골프여행 접대를 받은 현직 판사가 사표를 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2001년 12월부터 2004년 7월 사이에 조폭 출신 기업인 등과 어울려 필리핀, 제주 등지에서 3차례 골프여행을 한 것으로 드러난 전주지법 정읍지원 소속 A 판사가 사표를 냈으며, 이를 수리했다고 8일 밝혔다.

전주지검은 지난해 전북 군산의 모 상호저축은행 운영 과정에서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모 씨 동생으로부터 향응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군산지원 판사 3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낸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벌여 A 판사의 비위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지난달 29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이를 통보했다.

대법원은 A 판사의 비위 행위가 개정되기 전의 법관징계법상 징계 시효(2년)가 지났으나 자체 확인 작업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A 판사가 최근 스스로 사표를 냈다.

골프여행 비용의 일부는 A 판사와 함께 여행을 간 다른 사람들이 부담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A 판사는 지난해 7월 사표를 낸 전 군산지원 판사 3명 중 1명으로부터 이 기업인을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판사는 지난해 7월부터 독일에서 법관 연수를 받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화 통화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A 판사는 해당 기업인이 조폭 출신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