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理知논술]와글와글 토론방(중등)

사형제도 존폐 문제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쟁점 중의 하나여서인지 많은 학생이 다양한 논거를 제시하며 성공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였다.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은 대체로 강력 범죄 억제와 예방의 효과, 사회적 기강의 확립,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한 정의의 실현, 국민들의 법감정, 종신형 채택 시의 경제적 부담 등을, 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은 생명의 존엄성, 범죄 억제력의 통계적 허구성, 정치적·인종적·종교적 악용 문제, 교화 중심의 법 운용, 오판의 가능성, 살인범에 대한 사회적 책임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나아가 존치론자들은 교정 효과를 고려한 법집행, 비공개 처형, 비인도적 만행에 국한된 사형집행 등을, 폐지론자들은 종신형, 평생 사회봉사, 유가족에 대한 보상 등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논의를 발전적으로 전개한 점 또한 높이 살 만하다.

그러나 논거들이 비교적 평면적으로 나열되면서 상대방의 핵심적인 주장이 심층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점은 양측 모두에 해당되는 ‘옥에 티’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형제도 존치론자들은 사형은 살인죄에 상응하는 정의로운 처벌이라는 점을, 폐지론자들은 살인자에게도 생명의 존엄성이 있다는 점을 주된 논거로 제시한다. 그러므로 폐지론자들은 사형은 정의롭지 않다는 점을, 존치론자들은 살인자보다 잠재적 희생자들의 생명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다 더 집중적으로 논증해야 할 것이다.

◇선정된 학생: 박소현 노혜준 황정욱 김리현 김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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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거짓말은 옳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한편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는 주장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기도 합니다. 이 판단은 둘 다 우리의 도덕적 상식과 직관에 부합하는 듯이 보이지만, 서로 모순이기도 합니다. 과연 선의의 거짓말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혹은, 모든 거짓말은 그 자체로 비윤리적일까요? 이에 관한 여러분의 견해를 분명한 논거를 들어 제시해 보세요.

31일까지 인터넷 이지논술 사이트(www.easynonsul.com)에 여러분의 의견을 올려주세요. 잘 된 내용을 선정해 선물을 드립니다.

김욱영 라인업에듀 글로벌영재논술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