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비리' 조성래 의원 소환조사

사행성 게임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1일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체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날 경품용 상품권 제도가 인증ㆍ지정제로 바뀌던 당시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배종신씨도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열린우리당 정동채 의원(당시 장관)과 유진룡 전 차관(당시 기획관리실장)도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의원이 ㈜삼미가 발행하는 경품용 상품권의 전국 판매권을 갖고 있는 프랜즈씨앤드엠의 실질 소유주인지, 상품권 판매 수익을 나눠가졌는지, 이 업체나 삼미를 위해 '대가성 있는' 청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국회의원을 소환한 것은 상품권 관련 단체로부터 자신이 공동추진위원장을 맡았던 행사의 협찬금으로 1억원을 받은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에 이어 두번째이다.

검찰은 조 의원이 프랜즈씨앤드엠의 지분 55%를 소유한 대주주이자 회사 감사인 윤모(51·여) 씨와 장기간 친분을 유지하면서 회사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프랜즈씨앤드엠은 지난해 12월 말 경품용 상품권 사업 및 오락기 판매·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삼미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전국 판매를 맡아 상품권 발행 이익의 50%와 판매 수수료를 챙겼다.

이 회사 대표로 지분 20%를 갖고 있는 윤 씨의 남동생(45)은 최근 구속됐다.

또 삼미는 올해 1월 말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신청을 했다 탈락한 뒤 곧바로 재신청해 3월15일 발행업체로 지정됐으며 7월까지 3개월여 만에 4080억 원 어치의 상품권을 발행해 거액의 수익을 냈다.

검찰은 이와 함께 2002년 2월 처음 도입된 경품용 상품권 제도가 2004년 12월 인증제로, 지난해 8월 지정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정책 라인에 있던 정 의원과 배 전 차관, 유 전 차관 등 문화부 고위급 관료들을 잇따라 소환하기로 하고 이날 배 전 차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인규 3차장검사는 "아직 문화부 전 고위 공무원의 개인 비리가 드러난 것은 없으며 본인의 계좌 등도 추적하지 않고 있다. 상품권 정책 등과 관련해 감사원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 의뢰한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상품권 제도 도입 및 인증·지정제 변천 경위 △타 부처 및 부내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도를 유지·강행한 이유 △상품권 업체 등의 청탁 및 금품수수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들과 함께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상품권 정책 담당 사무관과 과장, 국장을 모두 불러 조사했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문제점을 일부 인식했지만 업계의 반발이나 소송 등을 고려해 상품권 제도를 한꺼번에 폐지하지 않고 인증제, 지정제 등으로 바꿨고, 나름대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장검사는 "공무원의 정책적 판단에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상품권 정책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제도였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직 장·차관을 소환 조사한 뒤 상품권 업체에 투자했다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금을 모두 회수한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사법처리나 징계 통보 여부 등을 일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