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구속 대상자 10년 만에 증가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사범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 1997년 이후 10년 만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법무부는 올해 초부터 이달 29일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9명이 구속되고, 4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북한 공작원 접촉과 관련해 구속된 5명을 집계한 것이다.

구속 사범은 지난해 전체 기간(12명)보다 7명이나 늘었다. 입건자수는 지난해(107명)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사태 등으로 공안정국이 조성된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573명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인 1998년 397명, 1999년 273명, 2000년 118명 등으로 해마다 100여 명 씩 줄어들었다.

2001년에는 112명, 2002년 109명으로 소폭 하락했다가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에는 77명, 2004년 32명, 2005년 12명 등으로 두 자릿수로 떨어졌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대상자도 1997년 919명에서 2002년 301명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인 2003년에는 210명, 2004년은 164명, 2005명은 107명으로 감소 추세였다.

국가보안법 입건자가 구속된 비율은 1997년 62.4%에서 지난해 11.2%로 하락했고, 기소율은 86.3%에서 48.8%로 떨어졌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