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보장 미래전략위 출범

국민건강보험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가 발족된다.

보건복지부는 고령 사회 진입과 노인 의료비 급증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15명 안팎으로 이달 중 미래전략위를 구성, 내년 상반기까지 가동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국민의료비 분과와 건강보험 전략분과로 나눠 운영되며, 내년 3월까지 과제별로 연구 검토를 한 뒤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이 되는 7월 1일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의료비 분과는 적정 국민의료비 규모 분석과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민간재원의 최적 분담방안,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을, 건강보험 전략분과는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 전망과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지표 개발 및 정책목표 수립 등을 맡게 된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