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강남집값 왜?]‘재건축 엇박자’ 집값 더 오를수도

“서울시가 이상한 말을 해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규제완화 기대심리를 갖게 했다.”(건설교통부)

“재건축 권한을 도로 가져가겠다니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겠다는 것이냐.”(서울시)

건설교통부는 22일 지방자치단체의 재건축 관련 권한 중 일부를 중앙정부가 가져오겠다면서 서울시를 비난했다.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전에 서울시가 ‘재’를 뿌려 집값을 교란한 만큼 재건축 정책 창구를 중앙정부로 단일화해 혼선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응은 냉랭하다.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는 것이다.

재건축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한랭전선’이 부동산시장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재건축 용적률-층고 놓고 충돌

정부가 지자체, 특히 서울시에서 빼앗아 오려는 재건축 권한은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 비율) 및 층고(높이) 관련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의회의 재건축 용적률 완화 방침 시사가 강남권의 집값 상승을 촉발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서울시가 강남구 청담동 한양아파트에 대해 35층 재건축 사업 계획을 승인한 뒤 청담동과 압구정동 일대 한강변 아파트 값이 크게 올랐다. 또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용적률이 현 210%에서 230%로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이 아파트 34평형의 매매가를 10억 원까지 끌어올렸다.

지난해 12월 7일 건교부와 서울시는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해 2종 일반주거지역(중저밀도 지역)의 층고를 현 12층에서 15층으로 높이되 일부에서 제기하는 용적률 50% 확대 요구는 거부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22일 정부 발표로 지난달 합의는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정부-서울시 갈등이 집값 더 올릴라

정부와 서울시는 8·31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송파신도시 건설을 놓고도 정면충돌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8·31대책 발표 직후 송파신도시 인근 지역에 뉴타운이 들어서는 점을 들어 계획에 반대했고, 이달 4일에는 이명박(李明博) 시장이 정부에 송파신도시 건설 유보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가 건교부와 충돌했다.

정부는 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광역계획만 수립하면 해당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서울시 및 구청장들의 반대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은 결국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돼 부동산시장을 더욱 교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실제로 정부는 “8·31대책이 연착륙하기 전까지 재건축 규제 완화는 없다”고 말했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이후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개발계획 확정,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계획 기본지구 확정, 용산구 서빙고지구를 2종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고밀도 지역)으로 높이는 방안을 잇달아 내놨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K공인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가 ‘핑퐁 게임’ 하듯 행정력 대결을 펼치면 결국 부동산시장 불안과 물량 축소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