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제 반대”…서울法大 공식 표명

서울대 법대가 현재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추진 중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사전인가제에 반대하고 나섰다. 로스쿨 도입이 확실시 되는 서울대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대 법대 조국(曺國) 부학장은 10일 “사개추위가 추진 중인 전문대학원 사전인가제에 대한 반대 입장 등을 담은 법대의 의견을 11일 오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조 부학장은 “로스쿨 설립은 교수 대 학생 비율 등 엄격한 기준을 만족하면 자유롭게 설립하도록 하는 엄격한 준칙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재영 기자 ja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