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창촌 단계적 폐쇄키로… 여성부 “집중단속 실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30일 성매매 여성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집창촌의 단계적 폐쇄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집창촌 화재사고 및 성매매 대책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집창촌 폐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열린우리당 조배숙(趙培淑) 제6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민감한 문제여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집창촌 폐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성부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 69개였던 집창촌이 단속과 도시정비에 따라 35개로 줄어들었다”며 “집창촌 폐쇄를 위한 별도의 법이 필요한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앞서 장 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집창촌을 집중 단속하면 주변 주택가 등으로 성매매 산업이 파고드는 ‘풍선효과’가 우려되지만 현재와 같이 성매매 여성이 착취되는 부분은 적어질 것”이라며 집창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경 kjk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