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기업탈세 돕고 연구비 빼돌려 땅 샀다

일부 대학 교수들이 ‘가짜’ 연구 용역 계약서를 체결해 줘 관련 기업의 탈세를 도와주거나 정부지원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의 ‘대학재정 지원사업 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광주 J대의 K 교수는 2001년 S업체와 7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 협약을 형식적으로 체결해주고 500만 원을 챙겼으며, 해당 업체는 대학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법인세 6100만 원과 소득세 2억2600만 원을 탈루했다.

J대의 다른 교수 4명도 연구 용역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관련 업체들이 법인세 2억3600만 원과 소득세 6700만 원을 포탈할 수 있도록 해준 것으로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은 K 교수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관할 국세청에 탈루된 세금을 추가 징수토록 통보했다.

또 경남 K대의 H 교수는 연구보조원들의 인건비 중 1800만 원을 자신의 토지매입비로 썼으며, 다른 7개 대학의 교수 18명도 인건비 및 재료비를 유용해 총 7억6400만 원을 연구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대학 구조조정과 특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사업(1998년 이후 연평균 3000억 원 규모)이 소규모 분산지원과 사후평가 시스템 미비 등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9개 국립대학은 2001년 이후 3년 동안 국립대학 발전계획 추진 명목으로 1050억 원을 지원받았으나 지원금을 단과대별 학생수를 기준으로 일률 배분하는 등 구조개혁과 무관하게 사용했으며, W대는 연구센터를 건립한다며 11억 원을 지원받아 각 학과에 컴퓨터를 설치하는 데 사용했다.

또 모집인원의 50%도 채우지 못한 13개 대학에 3년간 19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이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실을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