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법 국회통과 이후]財源조달 문제없을까

《‘행정복합도시 건설 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이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한반도 지형 개편 작업이 다시 추진력을 얻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중단된 3개 프로젝트, 즉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에 대한 단계적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정부 계획에 반발하고 있고, 이전하는 공공기관 유치를 놓고 지방자치단체들의 갈등도 커 추진 과정에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또 수십조 원이 투입될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 재원 확보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행정도시, 2012년부터 입주 시작=행정도시는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 2210만 평 부지에 건설된다. 이곳에는 2012∼2014년 서울과 과천에 있는 12부 4처 2청이 이전한다.

건설공사 착수 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다. 당초 계획된 착공시점은 2007년 상반기였지만 정치권이 2007년 말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최병선(崔秉瑄)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신행정수도가 행정도시로 바뀌었지만 일정 자체가 바뀔 큰 상황 변동은 없고 이를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도 아니다”며 “착공 시기는 2007년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설비용은 정부 부담분이 8조5000억 원 정도다. 여야는 법안 통과에 합의하면서 사업비를 못 박았다.

하지만 정부의 실제 부담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8조5000억 원은 2003년 1월 기준 가격으로 추산한 것이어서 최소한 물가 상승분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다.

행정도시 전체 건설비는 정부 부담분의 5배가 넘는 45조60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된다=행정도시에 입주할 정부 부처가 결정됨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 190개도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제3정부청사가 위치한 대전을 제외한 12개 광역시도로 분산 배치된다.

대상 기관별 이전 지역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이달 중순까지 결정한 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균형발전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시도별로 이전할 공공기관은 평균 10개씩, 근무인원은 2000∼3000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입주할 지역을 해당 지역의 발전거점이 되도록 ‘혁신도시’로 만들 방침이다.

수도권의 규제 완화 계획은 정부 부처가 행정도시로 빠져나가고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우려되는 ‘수도권 공동화(空洞化)’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규제 완화는 2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단기적으로는 첨단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공장총량제가 완화돼 공장 설립이 쉬워질 전망이다. 또 개발에 대한 규제를 느슨하게 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도 도입된다.

서울은 국제비즈니스 및 금융산업 거점, 인천은 물류비즈니스 중심지, 수원은 첨단지식산업 중심지로 각각 개발하는 발전계획도 행정도시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작업의 진행 속도에 맞춰 추진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