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장애인 무더기 적발… 車구입-소득공제 혜택 노려

1∼3급 지체장애인이 누릴 수 있는 차량구입비 및 연말소득공제와 같은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허위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가짜 장애인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비장애인들에게서 돈을 받고 허위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21일 병원장 A 씨(41)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비장애인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겠다”며 알선료를 챙긴 뒤 A 씨에게 허위진단서를 건넨 전직 변호사사무장 B 씨(49)를 포함한 브로커 2명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은 실업축구 선수 C 씨(27)를 포함한 가짜 장애인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