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원로회의 '국가안전발전…' 건의문

국가원로회의(공동의장 강영훈·유창순)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국가안전발전을 위해 대통령 국회의장 정당대표에 보내는 국가원로들의 권고문'을 채택했다.

원로회의는 9개항의 권고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관련해 "북한노동당 규약에 한반도 전체를 사회주의적 적화통일 목표로 명시하고 있어 일방적인 폐지 주장은 매우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로회의는 "행정수도 이전은 그간 충청도민의 선거권표를 의식한 정략성이 포함돼 있으므로 이를 전면 백지화해야 하며, 과거사청산은 민족사 정리에 목적을 두어 전문 역사학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한미동맹을 통해 국방을 공고히 하면서 자주국방의 힘을 기르고 통일한반도는 극동강대국 틈에서 언젠가는 영생중립국을 희구해야 한다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성장우선정책으로 추락하는 국가경쟁력을 잡아야 한다 △자유언론과 사학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국제시류에 맞지 않는다 △좌파 친북 반미 등 감상적 사회 풍조를 하루빨리 막아야 한다고 했다.

원로회의는 끝으로 "'대통령 신임도 25%선'은 국제사회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국가통치자로서 민심과 싸우지 말고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희망에 찬 민생정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