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0대 중점추진 법안’전망…“절반이라도 통과되면 성공”

국회는 17일 16개 상임위원회별로 700여개의 법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특히 열린우리당은 4대 법안을 포함해 50여개의 중점 추진 민생경제법안을 선정하고 이를 12월 9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회기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0% 목표 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게 아니냐. 50% 정도 달성하면 성공한 것”이라는 분석이 국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에서 여당이 선정한 50여개의 민생경제 법안 가운데 20개 이상에 대해 반대 내지 수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간 가장 뜨거운 전선(戰線)은 ‘4대 법안’이 처리될 상임위들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최대 쟁점인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보완안’ 처리 외에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에 관한 법’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호주제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이며, 공수처 신설 대신 특별검사 상설화를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과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의 강한 저항을 받게 될 전망이다.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언론관련법이 뜨거운 쟁점이다. 열린우리당이 제출해 놓은 ‘신문법’ ‘방송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에 대해 한나라당은 ‘언론 길들이기 법안’이라며 총력 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학재단의 권한을 대폭 축소한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는 ‘남북관계기본법’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돼 있다. 한나라당은 여권이 제출한 법안에는 국가안보조항, 인권조항 등이 빠져 있다며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 대북 지원시 국회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정경제위원회도 처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법안들이 있다.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한나라당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법안으로 조세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기업도시를 건설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놓고도 여야는 원칙에는 동감을 하나 기업들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방안, 학교 및 의료시설의 개방 등 각론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중점 추진 법안 중 처리에 난항이 예상되는 법안들
상임위	주요 쟁점 법안	한나라당 입장
운영위	기금관리기본법(연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연기금의 주식투자 반대
법사위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법	여야 모두 내부에 반대 의견 상존
	공직부패수사처 신설에 관한 법(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신설 반대 및 특검 상설화로 맞불
	국가보안법 폐지 및 형법 보완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반대
	민법 개정(호주제 폐지)	호주제 폐지에 부정적 입장
정무위	공정거래법(출자총액제한 등)	처리 시점 연기 주장
행자위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과거사 진상규명)	현대사 조사연구를 위한 기본법 제출(조사기관을 학술원으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친일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하되 조사 대상 선정을 엄격히 할 것 주장
	공직자윤리법(1급 이상 공직자의 직무와 연관성 있는 토지 및 주식 신탁)	대상을 2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직무 연관성’이 없더라도 신탁
문광위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신문법-상위 3개 신문사 시장점유율 제한)	언론 자유 신장에 중점을 둔 신문 등의 자유에 관한 법 마련
	방송법(방송사 재허가 요건 강화)	국가기간방송의 위상 정체성 강조한 국가기간방송법 마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언론중재위 권한 강화)	언론중재위 권한 강화에 부정적, 언론 분쟁의 중재에 관한 법 마련
교육위	사립학교법(사학재단의 권한 축소)	사학재단의 권한 축소 폭 완화한 대안 마련
통외통위	남북관계기본법(북한 실체 인정)	북한 실체 인정하되 국가안보조항 및 인권조항 삽입 주장
재경위	종합부동산세법(보유세 통합과세)	반대
	한국투자공사법(정부출자로 해외자산 운용 전문투자회사 건립)	정부주도 및 재원으로 외환보유액을 사용한다는 데 반대
	기업도시개발특별법(기업도시 건설)	원칙엔 동의하나 각론에서 이견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