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환경단체 “도롱뇽소송 법원 조정안 거부”

환경단체가 ‘도롱뇽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경부고속철도 경남 천성산 구간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사건을 진행하고 있는 ‘도롱뇽 소송 시민행동’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환경조사와 터널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시민행동은 또 “법원 감정인단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가 계속된다면 승소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공사로 인해 천성산은 상당히 파괴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며 “법원의 조정안은 환경조사와 터널공사를 병행하는 것은 철도시설공단의 요구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지율스님과 환경단체는 17일부터 그동안 중단했던 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

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일단 법원 조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건교부와 협의해 18일경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담당 재판부인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金鍾大 부장판사)는 소송 당사자들에게 비공개적으로 “법원감정에 응하지 않는 측은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었다.

환경단체가 조정안을 거부하고 공단은 받아들일 경우 재판부는 이미 예고했던 대로 29일 최종 결정에서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