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 출구조사 검토…이재창-엄호성의원 혐의 수사

입력 2004년 4월 21일 18시 20분

17대 총선 당선자인 한나라당 이재창(李在昌·경기 파주), 엄호성(嚴虎聲·부산 사하갑) 의원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중앙당에서 2억원씩 불법 자금을 받아 유용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안대희(安大熙)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21일 “지구당 사람들이 이들 의원을 고발한 만큼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은 “사실 무근이다”고 주장했으며 엄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다 해명이 됐으며 이미 사실 무근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 중수부는 이와 별개로 대선 때 한나라당 등이 각 지구당에 비공식적으로 지원한 불법 대선자금의 사용명세에 대한 수사인 ‘출구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 중수부장은 “불법자금을 반드시 환수한다는 것이 법의 기본 정신”이라며 “법원이 ‘당에 들어간 불법자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불법 자금을 쓴 사람에게 추징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출구조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안 중수부장은 “모든 지구당을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원은 20일 삼성 LG 현대차 등 기업체에서 불법자금 66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정치자금법상 정당에 전달된 자금은 몰수 또는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열린우리당 정대철(鄭大哲) 의원에게 3억원을 준 ㈜서해종합건설 김영춘 회장과 노 대통령 측근 안희정(安熙正)씨에게 2억원을 준 ㈜반도 권홍사 회장을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8일 대선자금 수사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한나라당이 거둔 800억원대 불법자금 가운데 580억원의 사용 명세를 밝힌 적이 있다.

검찰은 중앙·지구당 및 시·도지부 지원(465억원), 대선 전 입당파 의원들에 대한 ‘이적료’(30억원), 직능특위(25억원) 및 유세지원(25억원), 사조직 관리(25억원), 여론조사 (10억원) 등에 이 돈이 지출됐으며 대선 이후에도 26억원을 추가로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노무현 대선캠프도 불법자금 20억원과 불법성이 의심되는 자금 22억5000만원 등 42억5000만원을 시도 지부와 지구당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