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검찰 증인 출두 '수사에 영향 있나?'

국회 법사위가 2일 불법 대선자금 의혹 및 노무현 대통령 관련 비리의혹 청문회에 송광수 검찰총장, 안대희 중수부장 등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을 증인으로 세우는데 대해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이날 열린우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편파성을 문제 삼아 송 총장, 안 부장, 남기춘 중수1과장 등 3명을 청문회 검찰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나라당이 일각의 비판 가능성을 무릅쓰고 검찰을 증언대에 세운 것은 검찰의 편파수사를 부각, 여론을 환기시켜며 차떼기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송광수-안대희, 청문회 나와라"
- 민주 "검찰 못밝힌 진실 청문회서 규명
- 열린우리당 "떼도둑이 검사 증인채택"

민주당은 ‘한화갑 전 대표의 경선자금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 열린우리당과의 각을 세움으로써 호남표 재결집과 급락중인 당 지지도를 반전시킬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청문회, 공정성 논란▽

하지만 청문회는 시작 전부터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민주당이 ‘한 전 대표에 대한 편파수사’라며 노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자 검찰은 이를 대검중수1과(과장 남기춘)에 배당, 결과적으로 피조사자가 수사당국을 상대로 청문회를 벌이게 됐기 때문.

한나라당 역시 4대 기업 관계자들은 단 1명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은 채 수사 검사들만 증인으로 채택, ‘실체를 밝히기 보다는 검찰을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청문회를 이용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더구나 열린우리당이 증인으로 요구한 이회창 전 총재와 김영일 전 사무총장, 서정우 변호사 등 한나라당 대선자금 관련 핵심인물이 '한-민공조’로 모두 빠져 형평성을 싸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을 세우지 못한 채 ‘다수에 의한 횡포, 정치야합’이라며 야권을 공격하고 있다.

청와대 역시 3일 “이런 청문회는 없었다”며 “이성을 상실한 권력남용과 횡포”라고 공식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이번 청문회는 대통령을 공격하고 모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편파적이고 합리성을 상실한 청문회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 찬반양론 격돌▽

네티즌들은 언론사 홈페이지와 정당, 대검찰청 게시판에 수백건의 글을 올리며 찬반 격돌을 벌이고 있다.

네티즌 ‘박권재’씨(대검찰청)는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청문회라니 너무 어이가 없다”면서 “절대 청문회에 굴복하지 말고 더 강도 높은 수사로 새로운 뿌리가 돋아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나하나별’도 “대선자금은 검찰이, 측근비리는 특검이 하고 있는 마당에 결과도 나오기전에 청문회는 뭔소리냐”고 주장했다.

하지만 ‘verilux7’(동아닷컴)은 “그 누구도 잘못하면 비난받고 책임을 추궁당해야 하는데 검찰도 예외가 될 수없다”면서 “노 대통령은 4대기업으로부터 1원도 안받고 한나라당만 차떼기로 받았다는데, 그런 검찰을 불러서 한번 따져 보자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일이냐”고 반박했다.

'gotoa'도 “검찰도 떳떳하다면 구태여 청문회에 못나갈 이유가 없다”면서 “수사상 비밀을 제외하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모두 밝히고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송광수 안대희 팬클럽' 회원들은 홈페이지에 ‘안짱! 청문회 증인채택 반대’라는 별도의 코너를 만들고 “수사대상이 검사를 취조하겠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며 증인채택 반대 운동을 펴고 있다.

▽검찰 “수사 중인 사건 청문회 유감”▽

한편 송광수 검찰총장은 3일 “검찰을 둘러싼 상황이 개인적으로 답답하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달리 할말이 없다”고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안대희 중수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인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라”며 극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수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야권과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