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수가 재논의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내년에 적용할 의료수가(酬價·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와 건강보험료가 비민주적으로 결정됐다며 재논의할 것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7일 “내년도 의료수가와 건강보험료는 복지부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의료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합법적으로 결정된 만큼 이를 재논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내년 의료수가와 건강보험료를 결정한 건정심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하자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건정심은 위원 24명 가운데 의약계 6명이 퇴장하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16명이 표결에 참여해 이 가운데 14명이 의료수가 2.65%, 건강보험료 6.75% 인상에 찬성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