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올 6월 국민-공무원- 교원연금 6977억 투자손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3개 연금이 200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식투자로 모두 6977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이 25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제출받은 자산운용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중 3개 연금의 주식투자 손실액은 각각 5362억원, 1310억원, 305억원이었으며 평균수익률은 ―10.5%였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측은 2000년 주식투자 수익률이 ―46.5%를 나타내는 등 큰 손실을 보자 2001년 7월부터 일부 주식투자 자금을 외부기관에 위탁해 운용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했으며 이후 현재까지 시장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과 김성식(金成植)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연기금의 주식 및 부동산 투자의 전면 허용 계획에 대해 연기금의 부실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연기금기본법이 정부 여당의 방침대로 바뀔 경우 연금의 여유자금이 국회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매입이나 특정 사업의 재원 조달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정부 여당의 뜻대로 연금에 대한 국회 심의 항목이 축소되면 주식투자가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국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연금운용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