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 부장판사는 누구

박시환 부장판사는 사시 21기로 18년간 판사를 지냈으며 지난 85년 인천지법에서 시위를 벌이다 즉심에 회부된 대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일로 박판사는 영월지원으로 좌천됐었다.

작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등 진보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한변협은 대법원에 박판사를 대법관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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