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2004년부터 정식학교 된다

범죄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정하는 소년원을 내년 1월부터 법적인 정규학교로 승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년원이 초중등 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규학교로 승격될 경우 소년원을 나온 청소년들은 정규학교 출신과 같은 법적 권리를 갖고 입학, 전학, 편입 및 사회 진출에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현재 각종 학교로 돼 있는 소년원을 완전한 법적 지위를 갖는 정규학교로 승격시키는 소년원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현재는 소년원을 마친 청소년들이 일반 중등학교로 옮기려 해도 해당 학교장이 거부하면 입학할 수 없다.

법무부는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소년원을 초중등 교육법상 각급학교로 승격시킨다는 데 최종 합의했으며,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해 빠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