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원군수 선거법위반 고발 불가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충북 청원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초정약수 축제’ 참가자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간접적인 예산지원만 했을 뿐”이라는 군측의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오효진 군수 등 청원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선거관리법 위반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 26쪽짜리 ‘제1회 초정약수 축제 기본 계획서(문서번호 86700)’를 만들면서 행사 참가자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키로 했으며, 시간과 메뉴는 물론 담당과(농정과)까지 지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계획서는 오효진 군수가 최종 결재한 것으로 돼 있다.

이와 관련 도 선관위 관계자는 “오 군수가 결재한 군 공식 문건에 중식 무료 제공 계획이 포함돼 있는 것은 ‘군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군 문화원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라며 “이는 군이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선거법위반 혐의로 사법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선관위는 또 행사 당일 초정리 한 목욕탕이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로, 일반 관람객에게는 50% 할인된 요금을 받기로 한 것을 군이 팸플릿을 통해 홍보한 것과 관련, 군이 개입했는 지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조사중이다. 이와 함께 관광버스가 동원돼 읍 면별로 주민들을 행사장까지 실어 날랐다는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사실 여부를 파악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행사장 주변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했다면 몰라도 관광버스를 읍 면에 배정, 주민들을 실어 날랐다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원=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