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전북]광주, 지방세 신용카드로 납부

  • 입력 2002년 12월 30일 17시 55분


《내년에 광주와 전주 여수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해제되고 노인복지 혜택이 확대되는 등 일부 시책과 제도가 바뀐다. 새해들어 광주 전북 전남 제주에서 달라지는 것 등을 알아본다.》

:광주:

▽신용카드 이용한 지방세 납부 확대〓기존 인터넷 대출방식(대출이자 납세자 부담)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신용카드 이용 지방세 납부가 1월 6일부터 인터넷 대출방식(일시불 때 대출이자 부담없음)과 함께 신용카드로 바로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일시불 때 수수료 없고, 할부 때만 납세자 부담)이 도입된다.

▽도시계획법 상 일반주거지역 3단계로 세분〓2001년 제정된 광주시도시계획조례에 따라 7월 1일부터 ‘일반주거지역’(층수제한 없음, 건폐율 60%, 용적률 300% 이하)이 제1종(4층이하, 건폐율 60%, 용적률 150% 이하) 제2종(15층이하,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 제3종(층수제한 없음, 건폐율 50%, 용적률 250% 이하) 등으로 세분화돼 지역별로 적정한 건축밀도를 유지하고 ‘돌출형 난개발’을 억제할 수 있게 된다.

:전남:

▽연륙 연도교 착공〓섬지역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연륙 연도교 사업이 제2차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여수(금오도∼안도)와 장흥(회진∼노력도), 완도(사동∼소랑도), 신안(사옥도∼증도)에서 교량 건설사업이 시작돼 2007년 완공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광주권 287㎢(1만가구) 가운데 20호 이상 집단취락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여수권 88㎢(1000가구)은 전체가 풀린다.

▽열린 전자도서관〓국회 도서관에 소장된 경제, 사회과학분야 등 53만6000건의 지식정보 자료를 전남도 행정자료실을 통해 신속하게 열람, 서비스 받을 수 있다.

▽무안군 갯펄 관리사업〓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무안군 현경면, 해제면 일대 35.6㎢에 방문객 센터 및 소공원 건립, 생태계 복원사업 등이 추진된다.

▽전남경제살리기 우수 시 군 시상제〓민선 3기 도정목표인 ‘잘 사는 전남’ 실현을 위해 기존 종합평가 방식 대신 투자유치, 관광진흥, 농수산물 판촉 등 3개 분야를 집중평가해 우수 시 군과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준다.

▽지역 특산어업 지원〓지역 특산품인 ‘흑산도 홍어’의 명성을 살리기 위해 홍어잡이 연승 어선에 대해 파손과 유실이 많은 어구비와 유류비 일부 등을 도비와 군비로 지원한다.

:전북:

▽경로당 난방비 인상〓한곳당 40만원씩 지원되던 경로당 난방비가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수당 지원단가 인상〓장애등급 1 2급 장애인에 대해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월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경로교통수당 인상〓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교통비가 월 7200원∼9000원에서 매월 1만원으로 인상된다.

▽노인일거리 마련센터 건립지원〓노인들의 사회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생산적 노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일거리 마련센터 한 곳당 2억원을 지원한다.

:제주:

▽학생 급식비 지원확대〓도교육청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초·중·고교생 3500명을 대상으로 토요일과 공휴일 급식비 8억3200만원을 지급한다.

▽제주장수사회연구센터 설립〓노인복지 및 제주장수요인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제주지역 장수마을 발굴 및 관광브랜드 상품개발을 위해 제주발전연구원에 제주장수사회연구센터가 설립된다.

▽장수노인 수당지원〓내년부터 경로우대시범시책사업으로 경로연금 수급대상자를 제외한 95세 이상 노인에 대해 1인당 연 12만원이 지급된다.

▽축산분뇨 공해상 배출처리〓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이 완료되는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30만t의 돼지분뇨가 공해상에서 처리된다.

▽개인택시 면허제도개선〓우선순위제와 자격기준제가 병행되던 개인택시 면허기준이 교통량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대수를 제한한 우선순위제로 변경된다.

▽노인교통수당 인상〓노인교통수당을 10% 인상해 시지역 거주노인에 대해 월 1만4300원, 군지역 거주노인에 대해 월 1만5400원이 지원된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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