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벌 산책]김형기/지방분권을 위한 변론

  • 입력 2002년 12월 21일 0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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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구호를 내걸고 있는 지방분권 운동은 지방과 서울을 동시에 살리려는 상생(相生)의 운동이다.

그러나 이 운동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듯 하여, 지방분권 운동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짧은 변론을 하고자 한다.

지방에 권한을 주면 결국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지방 토호들의 권력만 강화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지방분권이 주민참여와 결합되면 주민의 권한을 강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의미 있는 주민참여가 되려면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분권이 되면 자치단체들의 부패가 더욱 심해질 것이 아닌가.

‘절대권력은 절대부패 한다’는 명제를 생각한다면, 권력을 나누는 분권(分權)은 부패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자치할 능력이 없지 않는가.

그러나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능력은 손색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다.

지방분권이 되면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간의 지역간 격차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지방분권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을 결합하면 지역격차를 줄일 수 있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 문제 역시 꼭 그런 관점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중앙집권과 서울집중으로 인한 비효율이 심각한 상태에서 지방분권은 오히려 나라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지역갈등이 강화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지역간 협력과 중앙정부에 의한 조정을 전제로 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진다면 지역간 갈등은 오히려 줄어들 것이다.

김 형 기(지방분권국민운동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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