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시설공사 일제 감사

전국 초중고교의 시설 공사에 대해 16개 시도교육청이 일제 감사에 나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한 부조리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곧 16개 시도교육청의 감사인력을 동원해 일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별로 감사담당 부서 직원 5∼7명으로 기동감찰반을 조직해 가동하기로 하고 빠르면 이달 중순부터 학교시설 공사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에서 무자격 시공업자를 선정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대형 공사를 공개 입찰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대규모 공사를 별건의 공사인 것처럼 편법으로 나눠 수의계약하는 등의 불법 사례를 단속하기로 했다.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해 올 초 대규모 공사 비리로 울산교육청 공무원 등 10여명이 구속됐고, 4일에는 서울시교육청 직원 3명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낙찰시켜 주고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되는 등 부조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