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산업연수생제 폐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金昌國)는 13일 산업연수생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국무총리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의 이번 개선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문제를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욱 당당하게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합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개선방안으로 △산업연수생 제도의 단계적 폐지 △불법체류자의 단계적 양성화 △재외동포 우대와 같은 민족에 대한 차별조치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또 2003년 3월말까지 불법체류자를 전원 출국조치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동의하나 강제출국과정에서 엄청난 인권침해가 예상되고 그동안 정부가 사실상 불법취업을 묵인해왔다는 점 등을 감안, 한시적 사면조치 등을 통해 시간을 갖고 출국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