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질 토론회]＂오염 감소량만큼 공장유치 허용＂

‘수도권 대기질 개선 대책에 관한 공개토론회’가 25일 오후 전문가들과 지방자치단체 업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은평구 불광동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시와 인천시는 수도권 대기질 특별대책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은 반면 경기도는 “아직 개발 여지가 많은 경기지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며 업체의 배출 총량 규제와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연동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배출 총량 규제로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들 경우 줄어든 만큼 다른 업체들이 도내공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업계는 “기존의 농도 규제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총량 규제가 시행되면 업계에 큰 부담이 된다”며 시범실시를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업계는 또 “배출 총량 규제와 배출권 거래제가 업계의 새로운 ‘진입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업계가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배출량이 할당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수도권 대기질 특별대책이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이 돼서는 안 되며 교통수요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왜곡된 에너지 가격구조가 먼저 개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 서왕진(徐旺鎭) 사무처장은 “정부는 현재 대기오염물질을 관련 업체에서 주로 줄이려 하고 있으나 수도권 대기질 악화의 주범은 자동차인 만큼 초점을 자동차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의 내용을 수정 보완키로 했다.

정성희기자 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