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출범 1주년, 성과와 한계

여성부가 29일로 출범 1주년을 맞는다. 남녀평등 사회를 목표로 한 여성부의 출범은 여성계의 숙원이 결실을 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으나 많은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여성부 1년의 성과와 한계 등을 짚어본다.

▽성과〓여성부는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출범 이후 가장 큰 성과로 모성보호 관련 3개법 개정의 성공을 꼽았다. 여성부 관계자는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확대되고 육아휴직급여(월 20만원)가 지급되는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출산과 육아를 사회가 분담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여성부는 또 부처마다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확산된 것도 여성부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이 같은 예로 지난해 1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비율을 20%까지 확대한다는 여교수채용목표제, 과학기술부가 추진키로 한 여성과학기술 인력 채용목표제, 중앙인사위원회 등에서 추진 중인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개선방안 등을 들었다.

또한 여성부는 ‘여성인력 활용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각 분야에서 여성의 사회진출 분위기가 확산된 점도 성과로 꼽았다. 지난해 첫 여성장군이 배출됐고 삼성그룹은 여성과장 100여명을 일괄 승진 조치했으며 여성 전문경영인이 33.6%로 늘었다는 것.

여성부는 또 올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개정 추진 중인 여성발전기본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여권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계와 향후 계획〓지난해 여성부 출범 당시부터 지적돼온 부처 규모의 문제와 집행 기능의 부재가 여전한 한계로 지적됐다. 여성부는 1실3국 총원 102여명에 예산 312여억원의 ‘초미니 부처’로 출범했으며 올해 추진 중인 인원 충원도 20여명에 그칠 전망이다.

무엇보다 ‘여성관련 정책의 기획 총괄 조정’이라는 애매한 역할로는 구체적인 업무를 해나가는 데 무리가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보육업무를 여성인력 양성과 연계해 여성부로 이관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중이다.현정택(玄定澤) 여성부 차관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호주제 폐지,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올해 우리 부처의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