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전망]“辛차관-陳씨 직접 접촉” 정황 포착

  • 입력 2001년 12월 13일 01시 23분


신광옥(辛光玉) 법무부차관에 대한 검찰 수사의 속도와 방향 및 결과는 ‘돈 전달자’로 알려진 민주당 당료 출신인 최택곤(崔澤坤)씨에 대한 조사 결과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씨를 불러 조사하기 전에는 신 차관과 관련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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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가 MCI코리아 소유주 진승현(陳承鉉)씨에게서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진술은 확보했지만 실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최씨를 직접 조사해 봐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전달자’를 상대로 ‘누구에게 얼마를 주라’고 말하기보다는 ‘전달자’가 오히려 ‘내가 누구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제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진씨의 진술이어서 최씨의 얘기를 들어봐야만 신 차관과 최씨의 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최씨의 신병확보가 곧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연락이 닿을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도 이날 본보 취재진에 전화를 걸어 “검찰 출두를 기피할 이유가 없으며 곧 출두하겠다”고 말했다.

최씨가 출두하더라도 수사가 급진전될지는 미지수다.

최씨는 신 차관에게 돈을 준 사실은 고사하고 진씨에게서 로비자금을 건네받았다는 사실조차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도 최씨가 진씨에게서 로비자금을 건네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물론 검찰은 진씨의 진술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진씨가 지난해 5월 이후 직접 신 차관을 만났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이런 정황만으로 최씨와 신 차관의 부인을 반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금으로 전달되는 로비 자금의 속성상 돈을 준 사람이 돈 전달 사실을 부인하면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최씨의 진술이 없으면 수사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일부에서는 검찰이 조직 내 고위 인사의 비리를 수사해야 하는 부담을 덜기 위해 최씨의 진술을 근거로 완벽한 형식을 갖춰 수사를 진행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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