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난화 방지 교토의정서 승인…유엔 기후협약회의 폐막

10일 폐막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7차 당사국 회의(COP7)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최초의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 이행안이 승인됐다.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열린 이 회의 참가국인 165개국 대표단은 10일 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이행안을 공식승인, 97년 교토의정서가 마련된 이후 4년여 동안 계속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내년 협약 발효의 길을 열었다. 이로써 전 지구적인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교토의정서는 30여개 공업국에 대해 90년 배출량 기준으로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 이상 감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내년 9월 세계환경정상회의(WSSD) 전까지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국 이상이 비준해야 하며, 비준국 중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990년 기준으로 전체 배출량의 55%를 차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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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발효를 위한 각국의 비준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이 3월 교토의정서 불참을 선언한 상태지만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준방침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지만 협상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한편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있는 한국은 2018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 정부수석대표로 참석한 김명자(金明子)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면서 경제규모 세계 13위인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압력이 거세질 것”이라며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등 실질적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환경부가 전했다.

<서영아기자>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