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藥-政 또 먹구름 예고…의협회장 ＂의약분업 전면재검토＂

신상진(申相珍) 신임 의사협회장 당선자는 20일 당선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실패한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의협이 능동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서 의-약-정(醫-藥-政) 관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주수호(朱秀虎) 전 의쟁투 대변인은 보충설명을 통해 “이는 현재의 의약분업 제도가 미봉책으로는 수습이 안 되는 실패작이므로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건보재정 문제도 지출을 줄이는 방법만 밀어붙이면 의사들의 피해만 가져오므로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신 당선자는 또 “원외처방전 2매 발행, 약품리스트 제출, 불평등한 수가계약 등 정부의 졸속 정책과 보복성 법률 개악 시도에 대해 강력한 투쟁이 필요한 때”라고 밝혀 집단 행동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 의협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불합리한 의-약-정 대화를 억지로 추인한 전 집행부에 대한 탄핵의 성격을 띤다”며 “대다수 회원들은 강력한 리더십으로 의료계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산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 정부와의 대화는 필요하지만 복지부가 계속 의사들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기존의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 한 대화상대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