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전용수사 '과잉' 논란

청주지검이 공적자금을 불법 전용한 청주지역의 기업체를 적발하겠다며 80개에 이르는 수사대상 업체의 대표들을 모두 검찰로 소환, 해당 기업들이 과잉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주지검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고 공적자금을 대출 받은 업체의 자금사용 내용을 조사하라는 대검의 지시에 따라 98년 1월 이후 1억원 이상 대출 받은 80개 기업의 대표들에게 회계장부 등을 갖고 출두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지난달 25일 보냈다.

이에 따라 10일까지 27개 업체의 대표나 경리책임자가 청주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은 “검찰이 자금유용 의혹이 있는 업체를 첩보 등을 통해 미리 선별하지 않고 모두를 소환한 것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한 기업인은 “검찰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는 데 3, 4일이 걸렸고 출두 날짜를 맞추느라 일주일 전에 한 약속까지 깼다”며 “가뜩이나 기업이 어려운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이 같은 불만이 확산되자 충북도와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이 최근 청주지검을 방문해 수사방식의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청주지검 관계자는 “어느 기업이 자금을 유용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 일단 자료확보 차원에서 모두를 불렀다”며 “기업들이 반발한다는 얘기를 전달받은 만큼 피해가 없도록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장기우기자>straw8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