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후보 인사청문회]노동-여성문제 초점

▽노동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깊이 생각 안해봤다.” ―(이주영)파업할 때도 생활유지비를 주어야 한다고 보나.

“대법원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지키고 있는데, 좀더 알아봐야겠다.”

―헌재가 가진 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편이라는 지적이 있다.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무료변론을 한 적 있나.

“5, 6건 있는 것으로 안다.”

▽여성문제

―(원철희)호주제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구체적인 답변은 적절치 않다.”

―(민주당 한명숙·韓明淑)헌재에 여성 인력이 부족하다.

“꼭 여성이어야 여성 권익 옹호한다고 보지 않으나 유능한 여성 법관을 연구관으로 모시도록 노력하겠다.”

▽기타

―국회 날치기 처리에 대해 어떻게 보나.

“헌재는 헌법 해석기관이어서 국회는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 ―(전재희)사형제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없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한나라당 황우여·黃祐呂)대통령이 지명한 소장인데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않을 자신 있나.

“물론이다.”

―(김영환)보신탕 문제가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 어떻게 판단할 생각인가.

“지금 답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