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김현철·홍인길씨등 3만647명 사면복권

입력 2000년 8월 14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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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15 광복절을 맞아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를 복권하고 홍인길(洪仁吉)전대통령총무수석비서관을 형집행정지로 석방하는 등 각종 사범 3만647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 감형 형집행정지 가석방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번 특사는 98년 3·13사면(552만여명)과 93년 3·6사면(4만900여명)에 이어 3번째로 큰 규모이며 광복절 사면으로는 최대규모다.

이날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특사 대상자 중 실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3586명은 15일 오전 10시 전국 교도소 등에서 일제히 풀려나고 선거사범과 IMF 생계형 사범 등 2만3730명은 사면복권돼 공민권을 회복한다.

또 사형수 2명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10년이상 복역한 무기수 140명은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이번 사면조치로 노태우(盧泰愚)전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복역했던 이원조(李源祚)전의원이 복권됐으며 탈세 및 수뢰혐의로 각각 유죄가 확정됐던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회장과 홍두표(洪斗杓)전한국방송공사사장도 사면 복권됐다.

이와 함께 96년 15대 총선때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피선거권이 박탈된 홍준표(洪準杓) 이명박(李明博) 최욱철(崔旭澈) 박계동(朴啓東) 이기문(李基文) 김화남(金和男)전의원 등 6명이 형선고실효로 복권되는 등 선거사범 382명이 사면복권됐다.

공안사범 중에는 남파간첩 깐수 로 알려진 정수일 전단국대교수와 지하가족당사건의 심정웅씨, 한총련대표로 밀입북한 황선씨,석치순 전지하철노조위원장, 한총련 4,5기의장인 정명기 강위원씨 등 1101명이 석방 감형 또는 사면복권됐으며 특히 30년이상 복역하다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우용각씨 등 비전향 장기수 19명은 남은 형기가 면제됐다.

각종 비리사건에 연루됐던 노승우(盧承禹)전자민련의원 김기섭(金己燮)전안기부기조실장 김경회(金坰會)전철도청장 정홍식(鄭弘植)전정통부차관 이수휴(李秀烋)전은행감독원장 등도 사면복권됐다. 98년 잔형면제를 받은 김철호(金澈鎬)전명성그룹회장도 복권됐다.

이밖에 한보사건에 연루됐던 우찬목(禹贊穆)전조흥은행장 신광식(申光湜)전제일은행장이 복권됐으며 이철수(李喆洙)전제일은행장은 감형됐다. 12·12사건에 연루돼 사법처리됐던 박희도(朴熙道)전육군참모총장과 장기오(張基梧)전총무처장관도 사면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과실범과 부정수표단속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관리법 등을 위반한 IMF 생계형사범 행정법규 위반사범 중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를 받은 2만2235명에 대해 사면복권조치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김대중정부 사면일지▼

▽98.3.13=대통령 취임기념(3만4000여명)

▽98.8.15=건국 50주년 경축(4800여명)

▽99.3. 1=대통령 취임 1주년기념(8812명)

▽99.8.15=광복절 기념(2864명)

▽2000.8.15=광복절 기념(3만647명)

8·15특사 주요 대상자
◇공안사범
대 상 자	사건·당시직책	형기 및 복역상황	조 치
정수일(일명 깐수)	단국대교수·외국인위장간첩사건	징역12년.98년 잔형기 1/2 감형	형집행정지
심 정 웅	서울지하철 고정간첩	징역10년.99년 잔형기 1/2 감형	형집행정지
황 선	한총련 대표·밀입북	징역2년6월	형집행정지
방 석 수	영남위 사건 관련	징역2년	형집행정지
석 치 순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불법파업 주도	징역1년6월	형집행정지
강 위 원	5기 한총련 의장	징역5년	감 형
정 명 기	4기 한총련 의장	징역5년	감 형
최 진 수	범민련남측본부사무처장	징역4년	감 형
우용각씨 등 30년 이상 복역자 19명			잔형집행면제
◇선거사범
대 상 자	사건·당시직책	형기 및 복역상황	조 치
김 화 남	국회의원	벌금1천만원	복 권
이 기 문	국회의원	벌금500만원	복 권
이 명 박	국회의원	벌금400만원	복 권
최 욱 철	국회의원	벌금600만원	복 권
홍 준 표	국회의원	벌금500만원	복 권
박 계 동	국회의원	벌금600만원	복 권
◇형사사범
대 상 자	사건·당시직책	형기 및 복역상황	조 치
홍 인 길	국회의원·한보사건등	징역11년.복역중	형집행정지
김 현 철	김영삼대통령 차남.조세포탈·알선수재	징역3년.99년 잔형집행면제	복 권
이 원 조	국회의원.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징역2년6월.97년 잔형집행면제	복 권
김 진 영	국회의원	징역1년6월 집유2년	형선고실효.복권
노 승 우	국회의원.한보사건	징역2년6월 집유3년	형선고실효.복권
우 찬 목	조흥은행장.한보사건	징역3년.98년 잔형집행면제	복 권
신 광 식	제일은행장.한보사건	징역3년.만기출소	복 권
손 홍 균	서울은행장.대출비리	징역2년6월.98년 잔형집행면제	복 권
이 관 우	한일은행장.대출비리	징역1년6월 집유2년	형선고실효.복권
이 철 수	제일은행장.한보사건	징역6년	감 형
김 철 호	명성그룹회장	징역18년.98년 잔형집행면제	복 권
이 수 휴	보험감독원장.신동아비리	징역2년6월 집유3년	형선고실효.복권
김 경 회	철도청장.청구비리	징역3년 집유4년	형선고실효.복권
이 강 우	공정거래위 부위원장	징역2년6월 집유3년	형선고실효.복권
정 홍 식	정통부 차관.PCS비리	징역2년6월 집유4년	형선고실효.복권
이 정 보	보험감독원장	징역2년6월 집유3년	형선고실효.복권
김 기 섭	안기부 기조실장.김현철사건·PCS비리	징역1년6월 집유3년	형선고실효.복권
홍 석 현	중앙일보사장.탈세	징역3년 집유4년	형선고실효.복권
홍 두 표	KBS사장.신동아비리	징역3년 집유5년	형선고실효.복권
박 희 도	공수1여단장.12·12사건	해외도피후 사법처리	형선고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