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신청 稅·공과금 납부 안방서 '클릭'

내년부터 안방에서 모든 정부기관에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세금과 공과금 납부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3일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위원장 안병우·安炳禹국무조정실장)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1년도 22개 분야별 정보화 촉진 시행 계획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전자민원창구를 단일화해 ‘정부 대표전자민원실’을 만들고 민원의 신청 발급 처리과정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등 ‘안방 전자민원처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게 된다.

또 인터넷 등을 이용해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전자고지 및 납부시스템’을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교실 정보화’를 위해서 초중등학교의 개인용 컴퓨터(PC) 및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는 등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과 교육용 콘텐츠 개발 보급에 6988억원을 투입하고, 각 군의 전술정보체계 및 전장관리정보화 추진에 296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이 밖에 첨단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판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전자법정시스템’을 만들고 소송절차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종이 없는 전자법원 시범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게 된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