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씨 문답]『재판부에 통감…환란책임은 통감』

강경식(姜慶植)전 경제부총리는 선고직후 “정책판단에 대한 사법처리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하지만 경제각료로 재임하던 기간중 외환위기에 몰렸고 이를 제대로 막지못해 국민에게 고통을 준 것에 대한 책임은 통감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무죄선고를 받았는데….

“능력이 모자라 경제위기를 초래했다면 받아들이겠지만 경제위기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에는 승복할 수 없었다. 연대서명으로 탄원서를 내준 6만여명과 어려운 재판을 끝까지 이끌어준 변호인단에 감사한다.”

―검찰수사가 경제위기극복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가.

“감사원감사―검찰수사―경제청문회로 이어진 우리나라의 경제위기 원인 추적방식은 큰 문제점을 남겼다.전문가들이 모여 환란의 원인을제대로분석하고 다시는경제위기를초래하지 않는 생산적인 논의를 했어야 옳았다.”

―‘환란 주범’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는데….

“나와 김인호(金仁浩)수석 둘이서 이 엄청난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면 현재 이어지는 재벌구조개혁이나 구조조정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