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문답풀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중 세입자가 65%로 절반을 넘는데 세입자 대책은 무엇인가.

“그린벨트내 총거주자 74만2000명의 65.5%인 48만6000명이 세입자다.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면서 생활기반시설이 아주 나쁜 불량주거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영개발을 하게 된다. 대규모 주택단지가 개발될 경우 도심의 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세입자들을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입주권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대도시권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2000년 하반기(7∼12월)로 늦춘 이유는….

“시안에선 개발제한구역을 올해 상반기중 먼저 풀고 보전해야 할 지역은 보전이나 생산녹지 등으로 묶는 단계적인 틀이었다. 그러나 환경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풀면 나중에 보전녹지 등으로 다시 지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먼저 세운 뒤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녹지지정을 동시에 하기로 해 시기가 늦춰진 것이다.”

―마산 창원 진해권은 광역시가 아닌데도 왜 해제하지 않는가.

“마산 창원 진해는 각 도시를 따로 떼어놓으면 중소도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 도시는 서로 밀접하게 연계된 동일한 생활권이다. 세 도시의 인구를 합치면 100만명이 된다. 이 지역을 풀면 인구가 크게 늘어 도시확산의 우려가 있다.”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변경되더라도 여전히 제한구역으로 묶이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할텐데….

“지역주민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경계선을 새로 긋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일부 주민의 피해는 어쩔 수 없다. 그린벨트 구역으로 존치되는 마을은 취락지구로 지정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주택 신증축 자금은 연리 8%, 1년 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가구당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대규모 집단취락은 모두 해제되는가.

“그렇지 않다. 7월 1일 기준으로 인구 1000명이상의 집단취락은 환경평가에 관계없이 우선 해제되고 나머지 집단취락은 환경평가 검증결과와 도시계획적 필요성을 종합검토해 조정한다.”

〈이 진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