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담당 공무원 업무처리 실태조사

정부는 최근 제2차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동요로 공직기강이 흐트러지고 있다고 보고 이달 중순부터 일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민원처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9일 “일선 공무원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이유없이 업무처리를 늦추거나 사소한 이유로 민원서류를 반송시켜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점검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무총리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자치부 등을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일선 행정기관의 교통 건축 보건 위생 환경 세무 등 일반인들과의 접촉이 잦은 분야를 대상으로 △인허가 △등록 및 신고 △과태료부과 업무 등의 처리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특히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및 소극적 업무처리 실태 △규제개혁 이행실태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