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퇴출기업－은행 인력 고용승계 않겠다』

재계는 7일 기업의 퇴출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인력의 고용승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했다.

재계는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간섭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30대 주요기업의 인사 노무담당 임원 회의를 가진 뒤 “퇴출 기업과 은행 직원의 고용을 자동승계하는 것은 구조조정의 본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경총은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며 따라서 고용조정도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전제한 뒤 “경제 재건이라는 구조조정의 근본 취지를 퇴색시키는 고용승계에 대해 정부는 가급적 간섭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정부가 결정하듯 민간기업의 구조조정은 기업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

조남홍(趙南弘)경총부회장은 “정부는 기업의 고용조정에 간여하기보다는 실직 인력에 대한 대책 마련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재계는 최근 공기업과 금융부문의 고용승계 여부가 민간기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 결정의 배경에 대해 경총은 “인수기업이 퇴출기업의 직원을 자동승계하면 우량기업마저 부실해질 우려가 크고 실익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또 최근 노동계 움직임과 관련해 “구조조정 결정 과정에 노조가 참여하겠다는 요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노동계가 이달 중순 총파업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현재도 상당수 사업장에 불법파업이 만연해 있으나 정부는 노동계 달래기에만 연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금동근기자〉go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