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전자감시」，이르면 ２００３년부터 도입

범죄자의 전화기와 발목 또는 손목에 전자감응장치를 부착해 감독하는 ‘전자감시 프로그램’이 이르면 2003년부터 도입된다.

법무부는 27일 전국보호관찰소장회의에서 이르면 2003년부터 전자감시 프로그램 등 선진국의 범죄인 감시 및 교화 프로그램을 도입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보호관찰 대상자를 성인범에게까지 확대함에 따라 대상자가 96년 6만6천여명에서 지난해 9만8천여명으로 48% 늘었으며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피고인도 96년 1만여명에서 지난해 3만5백여명으로 200%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이수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