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신망 정책토론］ＣＡＴＶ망 정보인프라 활용 논란

30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주관한 「국가정보통신망 정책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케이블TV망이 기존 전화망과 함께 「정보고속도로」의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찬반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됐다. 韓泰烈(한태열)케이블TV연구소장은 『기왕 설치된 케이블TV망을 초고속정보통신망에 활용하는 것이 한정된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전화사업자들만 정보고속도로를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金暢冀(김창기)한전정보시스템처장도 『한전이 현재 전국의 3백70만 가구에 설치한 케이블TV망을 초고속망에 활용하는것이필수』라고말했다. 이에 대해 石鎬益(석호익)정보통신부 정책심의관은 『2015년까지 구축될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에 케이블TV망이 일익을 담당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전이 케이블TV망을 이용해 직접 통신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姜哲熙(강철희)고려대교수는 『현재 기술로 케이블TV망을 멀티미디어통신에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케이블TV망을 초고속정보통신망에 활용하려는 논의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부가 오는 7월에 선정할 2차 케이블TV전송망사업자(NO)로 중계 유선방송사업자를 포함시킨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졌다. 김처장은 『중계 유선방송사업자가 열악한 수준의 통신망을 갖고 NO로 참여하면 방송품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朴漢奎(박한규)연세대교수는 『중계 유선방송사업자라고 제외하면 자유경쟁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케이블TV망을 초고속통신망에 활용하는 문제와 중계 유선방송사업자의 NO참여문제는 한전의 통신사업진출 허용여부 및 종합유선방송 관할을 둘러싼 정통부와 공보처의 힘겨루기로 번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