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예외도 못 줘” 민주, 李대통령 요구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5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법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의 주요 내용들도 모두 뒤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예외적 보완수사권 유지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 여지를 …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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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머신 성급히 내려오다 골절…法 “헬스장도 절반 책임”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타던 회원이 넘어져 다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고 방지 책임을 다하지 않은 헬스장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부장판사 백소영)은 헬스장과 공제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헬스장 이용자 A 씨에게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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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12부 내란재판부 지정…13곳 중 무작위 추첨
서울고법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내란·외환 등 관련 사건을 맡을 전담재판부로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지정했다. 5일 서울고법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총 16개 형사재판부에서 제척 사유가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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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공천 돈거래’ 1심 무죄…明 ‘황금폰 은닉’은 유죄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대가로 돈거래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재판에 넘겨진 지 429일 만이다.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5일 명 씨…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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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금에 반영해달라”…삼성전자 퇴직자들 추가 소송
대법원이 지급 기준과 규모가 어느 정도 확정된 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선고한 지 일주일 만에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향후 이와 유사한 취지의 소송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이모 씨 등 22명은 …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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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끌어안고 배 만진 편의점주…경찰은 엉뚱한 CCTV 보고 ‘불송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지속적으로 추행한 60대 업주가 검찰의 보완 수사로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A 씨(60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A 씨는 2025년 6월 초 편의점에서 근무복을 입고 있는 아르바이트생…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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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예외적 필요” 요구에도…與, 검사에 보완수사권 안 준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했다.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력은 ‘수사관’으로 통일해 지금의 ‘검사-수사관’ 이중 구조를 없애기로 했다.5일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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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만명분 필로폰 밀반입 30대 중국인 징역 7년
4만여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필로폰을 밀수한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A(3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태국에…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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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형사12부 내란재판부 지정
서울고법 형사1부와 형사 12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항소심을 전담하는 내란재판부로 지정됐다.5일 서울고법은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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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해서” 친구집 찾아가 그 엄마·동생 3명 찌른 10대남 체포
남들이 보는 앞에 자신을 무시했다며 친구의 집에 찾아가 친구와 그의 어머니, 동생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강원 원주경찰서는 5일 살인 미수 혐의로 A 군(16)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 군은 이날 오전 9시 12분쯤 원주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학…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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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항소심서도 벌금형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은 이날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다혜 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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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숨기고’ 10대와 상습 성매매한 50대…2심서 징역 5년
에이즈 감염 사실을 숨긴 채 14~16세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 모 씨(51)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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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거래의혹’ 명태균·김영선 무죄…明 ‘황금폰 은닉’은 유죄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의 ‘황금폰’ 증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이날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의 …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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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천 대가 돈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각 무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05/133304224.1.jpg)
무직인데 국정원 직원 사칭하며 수억 가로챈 40대 실형
국정원 등 정보기관 직원을 행세하며 수억원의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무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9월~2021년 11월…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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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고 폭탄 설치’ 7차례 협박 고교생…“단독 범행” 인정
인천지역 고등학교 등에 대한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5일 공중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0대)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A군의 변호…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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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항소심도 벌금 ‘1500만원’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5일 공중위생관리법·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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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 위례 항소 포기에 “정의에 눈 감고 불의 앞에 침묵”
국민의힘은 검찰이 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항소 포기한 데 이어 ‘닮은 꼴’로 불린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하자 “또다시 정의에 눈을 감고 불의 앞에 침묵을 택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내고 “권력 앞에 고…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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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피자가게 칼부림 살인’ 김동원 1심 무기징역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5일 서울중앙지법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동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동원에게 사형을 선고해…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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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피자가게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法 “계획적 범행”
서울 관악구 조원동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 살…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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