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비 횡령’ 이인수 前 수원대 총장 유죄취지 파기환송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던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의 일부 무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배임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총장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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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현희 감사’ 최재해·유병호 등 6명 기소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이 직권을 남용했다며 재판에 넘겨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이 2023년 국민권익위원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에 대한 감사보고서 심의 결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 전현직 감사원장이 감사 업무 관련 …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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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신천지 검경 합수본부장에 김태훈 남부지검장
대검찰청이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의혹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합수본 등을 언급하면서 검·경 수사를 지시한지 엿새 만이다. 합수본부장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맡는다. 수사 대상에는 통일교의 여야 …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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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한다더니 빈집?”…허위 갱신거절, 166만원 배상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대인이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임차인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나, 임대인 B씨는 본인 혹은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이를…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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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코 수술로 외형 변형 후유증…의료진 재수술 과실 인정
코 성형 수술과 잇단 재수술로 외형 변형 등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가 의료진 과실 책임이 인정돼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1단독 한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이비인후과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장은 ‘의료진이 A씨에게 …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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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온 성형 전문의” 속여 베트남서 3500만원 가로챈 50대
베트남에서 성형외과 의사 행세를 하며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A…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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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한봉지 결제 빠뜨린 재수생에 檢 “절도죄”…헌재는 달랐다
무인매장에서 1500원짜리 과자 1봉지를 결제하지 않은 재수생을 검찰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다”며 취소 결정을 내렸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헌재는 김모 씨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내려진 자신의 기소…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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